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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톡방 캡처 유포, 단 한 명에게 보내도 정보통신망법 처벌 대상일까요? 단톡방 캡처를 딱 한 명에게만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캡처에 담긴 내용이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거나 욕설, 비방 같은 표현이 있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. 심지어 그 한 명에게만 전송했어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. 한 … Read more